외교부

세종 국가전략 포럼(11.22.) 기조연설문

- 美 대선 이후 우리 외교정책 방향 -

(인사 말씀)

존경하는 이용준 이사장님, 김현욱 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세종연구소의 광화문 시대 출범을 맞아

오늘 「세종 국가전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세종연구소는 24.7월 현 위치(종로구 연합뉴스 빌딩)로 이전 /

 「세종 국가전략 포럼」은 2년 만에 개최(작년에는 미 개최) 

지난 40년 간 세종연구소는

정세 분석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 평화 통일, 그리고

한국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연구에도 

매진해왔습니다.

미 대선과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시듯이 

초박빙의 판세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공화당의 트럼프 前 대통령이 선거인단은 물론

전국 득표율에서 모두 앞서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연방 상‧하원도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지난 15일 동안

각료급 인선을 단행하는 등

빠른 속도로 차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미국 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대외 전략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美 대선 이후 한미동맹)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지난 1년 간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외교·안보·경제·산업 정책 등 전 분야에서 

대선 이후 상황에 면밀히 대비해 왔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대선 캠페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미 연방 정부와 연방 의회는 물론 

주 정부와 주 의회에 이르기까지 접촉선을 확대하고, 

학계와 재계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난 70여년 간‘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온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강조하고, 

한국이 GDP 대비 약 2.8%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임은 물론, 

천억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제1의 대미 투자국이라는 사실도 

적극 세일즈해 왔습니다.

특히 대선 캠페인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주변 학계 인사 등과 

긴밀히 교류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공화당 내에서도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는 신 행정부 출범으로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동맹국과의 협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기조는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신 행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여러모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 관계는 

한국의 인태전략을 최초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트럼프 1기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심화를 

한층 더 추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 역시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부합하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조선 산업의 역량에 주목하면서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자유주의 진영에서 제1의 조선 강국인 우리와의 

협력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접점을 기회로 삼고  

미국 신 행정부와 공통 분모를 키워나가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통상·경제안보) 

통상 및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의 이익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재부상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물론 

동맹 및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산업정책의 핵심인 

IRA와 반도체과학법상 혜택의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동 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 소재하고

이들 주의 주지사, 상·하원 의원, 기업들의 반대가 있어서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핵)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 신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미국 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위협이 훨씬 고조되었고,

최근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 야합으로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유럽까지 미치게 된

전략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가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철통 같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미가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록,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퇴행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중·대러 관계)

내외 귀빈 여러분, 

대중국 정책의 경우, 미국 신 행정부는 

경제‧기술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 전략보다는 

관세 부과와 일방적·거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디커플링 전략을 본격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편, 차기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주의적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 동맹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 역시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해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한중 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아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리창 총리의 방한,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왔으며, 

저 역시 9년 만의 한중 2+2 외교안보대화, 

2년 7개월 만의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중측과 다방면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은 물론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페루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님과 시진핑 주석간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국과 각급, 각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 비핵화 및 러북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의 주요 행위자로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북한으로부터 특수부대 병력까지 지원받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주 APEC 계기에도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비롯해 G7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루스벨트는

“숙련된 선원은 순탄한 바다에서 탄생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A smooth sea never made a skilled sailor.)

우리를 둘러싼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가 성장할 기회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서

민·관이 원팀이 되어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한미 동맹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하겠습니다.

곧 시작될 1세션에서는

미 대선 결과와 한미 동맹을 주제로,

오후 2 세션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여기 계신 전문가, 언론인 여러분께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 가져올 수 있는 도전 요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소중한 혜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