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14.(월) 오후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장관은 EU가 그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EU가 계속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수 있도록 한-EU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세계 각지에서의 분쟁 격화,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도전 심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양측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에는 유엔 주요 3대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 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할 예정인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우리나라는 안전보장이사회 2024-25년 임기 이사국(2023.6월 당선), 경제사회이사회 2023-25년 임기 이사국(2022.6월 당선) 수임 중이며, 인권이사회 2025-27년 임기 이사국 수임 예정(2024.10.9. 당선) 

스쿡 대표는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축하하고,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오늘날,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개발협력,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한국의 기여와 역할 강화를 높이 평가 하면서, 향후 한-EU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면담은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11월 예정된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등 주요 다자 일정을 앞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나라와 EU간 굳건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