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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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은 공식 G20 행사 사이에 부대행사로 개최된 ｢글로벌 인프라ㆍ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정상 간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PGII 정상 행사는 G20 정상회의장에서 세션2가 종료된 이후 열렸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0개국 내외의 정상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공식 행사가 지연되면서 다른 일정 중복 등으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관련 장관 등이 대참했습니다. 우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발언문을 대독하였습니다.

금번 PGII 정상행사는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금번 G20 정상회의 의장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독일, 인도(차기 G20 의장국) 등이 초청되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PGII는 미국이 주도하여 2022년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글로벌 협력 구상(initiative)입니다. 참여하는 국가ㆍ기관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values-driven)을 두어 효과 높고(high-impact) 투명한(transparent) 협력을 통해 중ㆍ저소득 국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 간 인프라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대 우선순위 투자 분야(priority pillars)로 청정에너지, ICT, 양성평등, 의료ㆍ건강을 제시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미국 2천억불, G7 차원에서는 총 6천억불의 투자 재원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주최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한 후 PGII의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PGII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고려 요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획, 실행, 운영, 유지ㆍ보수 등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쳐서 공공과 민간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시작단계부터 고민해야 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더 큰 리스크를 부담하여 민간의 재원과 전문성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90년대에 민간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해 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PGII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고려 요인으로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동시에 참여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경제ㆍ국가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ICT, 에너지 분야 등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민간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이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PGII 정상 행사 참석은 미국, G7 등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향후 PGII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의 참여 등을 통한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