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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뉴욕구상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다

-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원칙 발표 -

-‘한미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MOU를 통해 AI‧디지털 분야에 긴밀한 협력의 기회도 열어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9. 21(목) 09:30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미국 대표 인사들과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개요 >

⦁일시 : ‘23년 9월 21일, 09:30 (미국 뉴욕 현지시간)

⦁장소 : 뉴욕대학교 존 폴슨 센터, 아이리스 캔터 씨어터

⦁주요참석자 : 대통령, 과기정통부 장관, 뉴욕대 총장, 뉴욕시 부시장, 국립과학재단 총재, 마크 리퍼트(前 주한미국대사), 얀르쿤 뉴욕대 교수, KAIST 총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및 재학생 등

이번 포럼은 작년 뉴욕구상(’22. 9. 21)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발표 이후, 다보스 포럼, 하버드 대학교와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했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원칙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➊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➋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➌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➍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➎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입니다. 위 5가지 기본 원칙을 반영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은 조만간 국내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한국의 3개 기관* 및 뉴욕대는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MOU 체결이 AI·디지털 분야에서 한국과 뉴욕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양국의 연구자·기업들이 이를 통해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오늘 포럼에는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뉴욕시 부시장, 세투라만 판라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 등 미국 주요 인사를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보내 오늘 행사를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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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대통령 기조연설

저는 어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대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과학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이

유엔총회 기조연설보다 더 뜻깊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유 시민 여러분!

자유와 희망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뉴욕대학교를

작년에 이어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입구에서 린다 총장님 말씀이

제가 작년에 뉴욕대를 방문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린다 밀스 총장님과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부시장님,

그리고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하나탄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많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다보스 포럼과 지난 4월 하버드대학,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 과학인들, 다양한 기업인들,

미래 세대들과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같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

철저히 보장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즉, Digital South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Digital Divide를 축소하고

국가 간에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유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을 토대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여러분이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지난 6월 파리에서 제안했던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와 연대하여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6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을 위해 3천만 불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에 소외되는 국가 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디지털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AI와 디지털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다른 기술과 산업과 결합하여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 기술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오늘 맺은 MOU는

뉴욕대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양국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