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22호 (12.13일자 발간)을 작성하였습니다.

24-22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美 우주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현안) ’24-’29년 EU 집행위 출범 및 美 신정부 관련 대응

(경제안보연구동향)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무역정책의 활용

원문: Trading Tensions: Navigating Policy Tools for a Divers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SAFE 핵심광물전략센터, ‘24.10)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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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美 우주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김수연 전문관

■ (배경) 우주개발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서 우주 산업의 복잡한 밸류체인, 기술혁신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주의 중요성 역시 확대

○ 미국 등 주요국은 우주․항공 분야를 전략기술․산업에 포함하여 기술혁신,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통제 등 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진행

■ (美 우주 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우주 상업화 및 미국 우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 등 경쟁국 견제를 위한 전략과 함께 우주 외교 중요성 강조

○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 또는 강화될 전망이나, 우주발사체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유인 달 착륙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 정책 및 산업) ‘제4차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장기 우주개발 ▴우주 탐사․과학 ▴민간 참여 우주산업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추진 중

○ ’22년 국내 우주산업 활동금액은 3조 6,551억원으로 세계시장(약 523조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우주 산업 위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 역시 매우 영세한 상황

■ (한미 우주 교역 현황) ’22년 기준, 미국/캐나다에 2,747억원(총수출액의 37.7%)을 수출하고 763억원(총수입액의 32.6%)을 수입한바, 북미와의 우주 상품 수출입 비중이 높은 편

○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인바, 미국/캐나다 수출입 역시 해당 품목 및 그 원자재 위주로 구성

■ (한미 우주협력 현황) ▴우주항공청-NASA 간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 ▴한미 민간우주대화 추진 등 우주항공청, 외교부 등은 한미 간 우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시사점) 우주는 국가안보, 외교의 주요 축으로서 작동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에 따른 신산업 창출, 우주 인프라․기술 보호 등 경제적 중요성도 확대 중

○ 우주는 기술․경제․안보․국방 등 여러 분야가 융복합되는 영역으로 민․관․군의 전략적인 협력과 함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며, 우주 외교 전략 수립 등 우호적인 우주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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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현안) ’24-’29년 EU 집행위 출범 및 美 신정부 관련 대응

임산호 선임전문관

개요

■ ’24.12.1일, 재임에 성공한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집행위원회가 공식 출범

ㅇ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4.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를 거치면서 EU 집행위원장에 재임되었으며, 11.27일 유럽의회에서 위원장 외 2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최종 승인

* 26인의 집행위원 중 위원장인 폰데어라이엔을 포함해 중도 우파에 속하는 유럽인민당(EPP)가 14석으로 다수 차지/ 집행위원회 업무는 무역, 경쟁, 디지털, 농업, 국방, 주택 담당 등으로 나뉘며,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27개 회원국에서 각 1인씩 선출

ㅇ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유럽 정상들은 미국 대선 직후인 11.8-11.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비공식 EU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미 전략 방안을 논의했으며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 최근 EU 집행위의 출범을 둘러싼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망

전망 및 시사점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에서는 1기 집행위에서 추진되었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에코디자인규정*** 등 여러 경제안보 관련 조치들이 시행될 전망이며 동 조치들은 근시일 내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재 전환기간, 26.1월~ 본격시행): 본격시행 후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배출량 관련 원산지, 생산비용, 생산공정 등 상당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의 정보공개 부담 존재 (경제안보 Review 24-9호 (24.5.24일자))

**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27년 시행 계획): 기업 공급망 내 인권·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평가하고 방지·완화하도록 조치 / 대상 기업을 넘어 자회사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적용, EU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 중 다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경제안보 Review 24-9호 (24.5.24일자))

*** 에코디자인규정(24.7월 발효) 기존 에코디자인지침을 대체하여 제안된 규정으로, 범위를 기존 30여 개 품목에서 EU 내 유통되는 제품 일반으로 확대 /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을 규정하며, 상품의 전체주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함. 도입시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경제안보 Review 24-9호 (24.5.24일자))

- ’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CBAM과 관련해 국내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인증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EU는 ’25년 중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의 조치가 유럽의 인증 메커니즘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발표할 계획임에 따라 지속 관찰이 요구됨  

- 이외 EU에 수출하는 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의무를 담고 있는 CSDDD도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주요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들도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  

■ 미-중 관세 전쟁 발생 시 미국 외 시장으로 과잉생산 된 중국산 제품들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럽이 이차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글로벌 무역의 흐름 변동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 / 유럽의 대응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추가 여파도 지속 관찰 필요

- 글로벌시장에서 중국이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화학 등이 전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수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의 입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

-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과잉공급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장벽의 확대는 우리 공급망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미국 新 행정부와 잠재적인 무역 갈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EU 및 EU 회원국 중심으로 무역 다각화 및 산업 경쟁력 고취를 위해 한국 산업계와의 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동향 관찰

- EU 집행위가 출범 후 100일 내로 발표하기로 공약한 ‘청정산업딜’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둔 탈탄소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 대선 이후 미국 내 청정에너지  지원정책의 동력이 떨어진 것과 별개로 유럽 내 청정에너지 전환 수요는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잠재력 높을 전망

- EU의 경쟁력 고취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집행위 2기에서 첨단 제조업 부문에 강점이 있는 한국 산업계와의 높은 협력 수요가 관찰 → 유럽 국가별 비교우위와 우리나라와의 상호보완 요소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할 필요

- 그 과정에서 EU 집행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간 대화도 중요할 전망*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두 번째 임기의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한 정책서에서 비-EU 파트너 국가들이 유럽의 법안에 의해 받을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하고, EU에서 한국 등 역외 파트너국과 협력이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우호적인 협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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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연구동향)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무역정책의 활용

원문: Trading Tensions: Navigating Policy Tools for a Divers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SAFE 핵심광물전략센터, ‘24.10)

황지현 전문관

※ SAFE(Securing America’s Future Energy) : 미국의 에너지안보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에너지 정책 연구, 입법 제언 등 활동을 수행 / SAFE 핵심광물전략센터는 美 국무부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금융회의(‘24.9.23)를 공동 개최

미국에 대한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제언

■ (일방조치 및 협정 체결) 미국은 핵심광물의 윤리적인 공급망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관세, 수출 통제 등의 기존 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핵심광물협정(CMA) 등의 양자·다자협정 체결을 확대할 필요

○ (공급망 투명성 강화) ▴국방수권법(NDAA) 내 공급망 추적요건 확대 적용* ▴관세율표 코드 개정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무역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

* 국방수권법은 국방 관련 조달품을 대상으로 공급망 추적 의무를 부과하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번영에 핵심적인 배터리 등의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에도 해당 공급망 추적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 (협정 체결 확대) ▴무역촉진권한(TPA) 갱신 ▴주요 광물 채굴·가공국과의 협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성 있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도모

■ (국내 생산 촉진) 미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가공에 대한 투자 증대 및 재활용 등 기술에 대한 R&D 역량 강화가 긴요

○ (역내 핵심광물 생산 확대) ▴美 수출입은행(EXIM) 및 개발금융공사(DFC) 자금을 기반으로 미국 내 핵심광물 프로젝트 우선 지원 ▴MSP·PGI를 활용한 동맹 공급망(allied supply chain) 개발 촉진 등을 통해 미국 및 동맹국에서의 핵심광물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 역량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