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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NATO 사무총장 면담

-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 정보 공유 합의 -

- 방산, 사이버, AI 등 분야에서 NATO와의 파트너십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수)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NATO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2014-2024)* 동안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NATO 관계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올해 10.1일 임기 종료 예정 / 차기 사무총장 : 마크 루터 前 네덜란드 총리

**2023.7월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체결 / NATO와 파트너국 간 협력의 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문서

대통령은 NATO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올해 마련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NATO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NATO-IP4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위협, ▴AI 등 기술 분야에서 NATO-IP4 간 ▴모범사례 및 평가 공유, ▴분야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및 ▴회복력 강화 도모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NATO와 「감항 인증 인정서」를 서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의 NATO 회원국으로의 항공기 수출 기반이 더욱 제고되고 한-NATO 간 방산 협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ATO의 우리 군용항공기 감항(堪航, airworthiness) 인증 인정서 :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에 대한 NATO 차원의 공식 인정 확보

한편, 양측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대서양과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점증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과 IP4 국가들의 NATO와의 연대가 공고하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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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무총장 면담 모두발언

재작년 마드리드와 작년 빌뉴스에 이어서 올해 워싱턴 NATO 정상회의까지 인태 지역 파트너국으로서 3년 연속 참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난 3년 동안 한국과 IP4 국가들의 NATO와의 연대가 더욱 공고하게 구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IP4 개별 국가들, 3개 국가가 NATO와 개별 맞춤형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뉴질랜드가 ITPP를 체결하게 돼 있고, 또 우리 IP4 4개국은 그야말로 중점 협력사업을 고안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또 하이브리드 위협과 봉쇄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ATO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NATO와 공고하게 협력할 것이고, 올해도 NATO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사이버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호 군사적인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NATO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 능력을 인증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스톨텐베르그 총장님의 헌신과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