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개요

 □ 개최 일시 및 장소: 2022. 6. 26.(일)∼28.(화), 독일 엘마우성

 □ 의제: ① 세계 경제 형성 ②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 촉진, ③ 외교 및 안보정책 협력 ④ 분쟁중인 세계 : 우크라이나 현황 공유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참석) 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기후, 에너지, 보건(초청국, 국제기구 참석) ⑥ 강한 공동체: 식량 안보 및 

            성평등(초청국, 국제기구 참석) ⑦ 국제 협력 형성: 다자주의 및 디지털 질서

 □ 참석국: G7(캐, 佛, 獨, 伊, 日, 英, 美), EU 및 초청국*

     * 개발도상국 대표(Global South) : 인도네시아, 인도, 세네갈, 남아공, 아르헨티나

     - 의장국은 팬데믹에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부족, 세계 기근 위협 등 어려움 속 개도국 그룹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를 초청(▴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강한 공동체 세션 참석)

 □ 주요 결과물: G7 정상 선언문 및 6개 합의문 채택

    ※ 6개 합의문 :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G7 성명 ▴G7 의장 요약문 : 기후 중립을 향한 청정하고 공정한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2022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성명 ▴G7 기후클럽 성명 ▴글로벌 식량안보 성명 ▴크레멘추크시 쇼핑몰 미사일 공격에 관한 G7 의장 성명

2. 주요 결과

 □ 세계 경제 및 외교‧안보, 다자주의‧디지털 질서 관련 협력

    o (세계경제) 최근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증가 등 위기에 대한 공동의 조율된 대응 및 투자와 공급망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 합치

    o (외교‧안보) ▴포괄적이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중요성 재확인(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중국의 국제법 하 의무 준비, 국제

      평화 기여 지속 촉구(홍콩‧티벳‧신장) ▴북한의 계속된 불법적 탄도미사일 시험 규탄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요구(대화 재개 촉구, 인권 상황 

      개선, 납치자 문제 해결 강조)

    o (다자주의‧디지털) 민주주의 가치 공유 및 법에 기반한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자협력(특히 G20 국가간 협력) 논의

 □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 촉진

    o 독일‧미국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 제안

        **  2021 G7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Build Back Better World(B3W, 기후대응‧디지털‧성평등‧보건) 구체 이행 구상 성격

           - 동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미국 2천억불(공여, 연방정부 자금조달, 민간분야 투자 활용), 여타 G7 국가들과 함께 총 6천억불

             마련 목표

    o 최근 지정학적 상황 하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임시 대항하는 차원에서 기후중립 및 저탄소 에너지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참석)

    o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관련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G7 성명」 채택

       -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할 때까지 재정적‧인도적‧군사적․외교적 지원 및 전후 안전보장 공약 ▴28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 제공 공약 및

         295억불 예산 지원 제공 및 공약

       - (대러 제재)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설정 및 해상 수송 금지 방안, ▴관세 인상 및 해당분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 방안, ▴방산업계 

         추가제재,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방안, ▴제재 대상 확대 방안 등 논의

    o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대러 제재 강화(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설정 및 해외 재산 몰수 등), ▴전후 재건 지원 등 요청

 □ 기후‧에너지‧보건 및 식량안보‧성평등(초청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참석)

    o ▴기후클럽 창설 계획(2022년 말) 발표 ▴기후, 팬데믹 등 국제적 위협에 대해 기후/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국제보건체계 및 지속가능한 백신정의

        강화를 담은 「G7 의장국 요약문」 발표

        - 개도국 대상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강화 및 확대 필요성 강조

    o 식량안보 관련 「글로벌 식량안보 성명」 및 성평등 지원을 위한 민주주의 강화를 담은 「2022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성명」 채택 

        - ▴식량과 농업시장 개방, 우크라이나 생산 수출 지원을 위해 45억불 지원 추가 공약(총 140억불) ▴식량 가격 상승은 서방의 제재 때문이 아닌

           러시아의 침공 때문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