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나라는 2023.6.12.-14.간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제2차「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당사국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3개 옵서버 국가 및 기관(영국, 세계자연기금(WWF),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참석자를 포함하여 약 75명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 옵서버 기관 개요

   -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1961년 설립된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WWF Arctic Programme 운영 중

   - 국제해양개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1902년 북해의 수산업 유지·발전을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간기구

  CAOFA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8년 서명하고, 2021년 6월 발효하였다.

  최근 북극 지역 해빙(海氷)이 2030년대에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을 채택하였다. 향후 동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협정 수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업 가능성 및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Joint Program of Scientific Research and Monitoring, 협정 제4조 2항에 따라 협정 발효 후 2년 내 수립 필요

  아울러 과학조정그룹(SCG)의 절차규칙을 채택하여, 최적의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과학그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작업계획으로, 당사국들은 해당 수역 내 과학적 목적을 위한 시험조업(exploratory fishing) 관련 보존·관리 조치^** 수립을 위한 작업반 신설에 합의하여, 2024년 6월 제3차 당사국총회 전까지 시험조업에 관한 보존·관리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 협정 제5조 1항 (라)에 따라 협정 발효 후 3년 내 수립 필요

  이번 당사국총회는 지난해 CAOFA 창립총회에 이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개최한 것으로,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의 북극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CAOFA 부의장국(외교부 홍영기 극지협력대표)으로서 관련 논의 주도에도 적극 기여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