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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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프랑스) 생태전환·에너지·기후·위험예방 장관 / (마이크로네시아) 환경장관 / (중국) 환경차관 / (미국) 국무부 환경 담당 부차관보  

이번 협상회의는 11.25.(월) 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당장 각국이 바라는 최선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의지를 갖고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 수석대표들은 INC-5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은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INC-5 개최국으로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유연성 발휘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바야스 의장과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주최국인 한국의 세심한 회의 준비와 따뜻한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국가간 이견을 조율하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회의 개최국으로서 남은 협상기간 동안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계속해서 국가간 이견을 좁혀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