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균 1차관은 11월 29일 금요일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벨리즈,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차관 등 중미 7개국 고위대표단이 참석하고, 중미 개발협력 주요 협력국인 미국, 스페인, 멕시코 대표가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기후 변화 속 중미 지역의 식량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중미 6개국 차관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증진, 실질 협력과 지역·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확대·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본 측에서 이쿠이나 의원의 신사 참배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측에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입장 부탁드리고요.

또 사도광산 추도식을 매년 열기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 한일 정부 간에 이번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가 일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측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에는 일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에서는 추도사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인해서 불참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반응을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 정부가 불참 이유를 일본 외무성에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인지,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불참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외무성에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니가타현 지사가 추도식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보고하는 자리'라고 발언한 순간부터 유가족을 추도식에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추도식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일측과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사항을 포함해서 제반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만, 양측 간 외교 협의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과 일본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합의한 추도식 개최 시기가 7월~8월 사이였는데요. 세계유산 등재일이 7월 27일이었습니다. 추도식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합의했다면 7~8월 사이는 너무 임박해 보여서요. 혹시 한, 일 중 어느 측의 제안인지 우선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SPN 박세림 기자)

<답변> 저희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에 양국은 매년 7~8월경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 추도식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11월 24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 개최 시기를 물은 게 왜냐하면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추도식은 세계유산 등재일인 7월 27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원장은 24일 추도식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도식이 세계유산 축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일본이 먼저 (개최 시기를) 제안했다면 그 이유나 정황을 여쭤보셨는지, 한일 간 합의로 결정했다면 왜 해당 시기로 합의를 이룬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 박세림 기자)

<답변> 내년도 추도식 개최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등재 당시 합의에 일본의 추도사가 미달했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미달했다는 건지를 알고 싶고요.

실제로 진행된 추도식을 보면 추도사는 없었고 인사말이라는 걸로 대신했는데 추도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이 합의 미달 사항이었던 것인지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보이콧하시기 전에 '이렇게 할 바에 좀 미루자, 연내로 하더라도.' 이런 제안도 혹시 한국 정부가 했었는지, 만약에 했다면 당시의 일측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내 국내 매체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온 게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양소연 기자)

<답변> 일측이 주최한 추도식에서 일측 대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측 간 외교 협의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일은 모두 현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추후에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면 즉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명까지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 초치를 했나요? (JTBC 김민관 기자)

<답변>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측과는 제반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치 여부 등에 대해 우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가 불참한 것을 가지고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이게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그 반면에 불참을 통보한 이후 외교부에서는 일본의 태도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지점을 기자들이 많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와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을 계기로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제동원 해법에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리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모두 한국 정부가 양보를 먼저 했다는 평가가 많고 그런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더라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추도식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그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항상 공식적으로 다양하게 입장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외교부의 입장을 적절히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는 내년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역사와 관련해서는 말씀 없나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공유드릴 사안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제 질문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질문> 24일에 우리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하니까 일본측에서는 바로 25일에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유감이라고 표명했는데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현재는 유감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처음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불참이라고 했다가 조금 늦게, 한 발 뒤에 일측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명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채널A 서주희 기자)

<답변>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외교부에서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절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교도통신 보도를 오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 궁금합니다. (MBN 김세희 기자)

<답변> 교도통신에서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추도식 불참 결정을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사실 일본 측의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국내 언론에서도 이를 많이 인용했었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보도 말고도 이쿠이나 측이나 공식 통로를 통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채널A 서주희 기자)

<답변> 해당 보도가 일본에서 나온 이후에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는 문자로 공지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21일 외교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 지역에 여행 금지 발령을 내셨는데요. 현재 4단계 발령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 지역에 지금 타 국가에 4단계 발령 지역은, 어떤 국가나 지역이 현재 있습니까? 여행 금지에 대해서.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현재 현지에서의 상황 그리고 안전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하고 있고, 말씀하신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4단계 발령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4단계 지역을 발령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 토요일에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하실 때 “양국 간 의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라고 했는데 일정 관련 백브리핑한 게 19일이었는데 실제로 양국 간의 추도식 일정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도식 주요 쟁점과 관련한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답변> 추도식 개최와 관련한 한일 간의 협의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양국 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추도식 개최 일자가 결정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제반 사정 이런 것과 관련한 세밀한 쟁점에 대한 협의는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답변>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는 그 이후로 계속 진행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브리핑 직전에 11월 25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을 접촉하여 추도식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 표명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주한 일본 대사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급을 만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했는지 설명 가능한 선까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JTBC 김민관 기자)

<답변> 우리가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는 구체 내용 그리고 구체 급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쿠이나 의원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해서 외교부 기존 입장은 '2022년 8월 15일에 신사 참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교도통신 정정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건가요, 외교부의 입장은? (MBC 양소연 기자)

<답변> 예, 그 입장 그대로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발언을 보면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강제성 표현은 빠졌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나 평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던 전제 중의 하나가 '일본의 성실한 후속 조치 이행'이었는데 외교부에서는 일본의 이번 추도식이 그에 걸맞을 정도로 성실했다고 보시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따로 코멘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설명해 드린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