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5일 목요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합니다.

세계신안보포럼은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하였으며,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합니다.

올해 포럼은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협력'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조태열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위협 지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강인선 2차관은 12월 5일 목요일 아부다비에서 수하일 알-마즈루이(Suhail Al-Mazrouei)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은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개발,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 안보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최춘길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주기에 국제종교신념자유연대가 석방 촉구 성명을 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 박세림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국제종교신념의 자유연대(IRFBA)가 체코 현지 시각 12월 2일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주년 도래 계기 발표한 의장 성명을 환영합니다. 동 성명은 북한이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한 총 6명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IRFBA 사무국인 미 국무부를 접촉하여 동 의장 성명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최춘길 선교사 등 모든 억류자의 석방을 촉구하며,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뒤집고 대인지뢰를 허용했거든요. 대인지뢰라는 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를 지원했다는 건 그만큼 전황 수위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고수하고 있는 단계적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등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김정수 기자)

<답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어제 UN총회가 북한의 핵무기 관련 결의안 3건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 내용이 각각 비핵화 로드맵 구축 그리고 핵 군축 약속 이행, 마지막으로 핵 실험 금지조약 결의안인데, 러시아 측에서 북한과 동일하게 앞의 두 가지 결의안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마지막 핵 실험 금지조약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차원에서의 분석이나 논평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뉴데일리 전우석 기자)

<답변> 여타 국가가 국제기구에서 결의안에 투표한 입장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평가나 분석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전날 한일대변인협의회가 열렸는데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과 사도광산 관련된 현안이 공유됐는지와 그리고 유감을 표명하던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답변> 한일 대변인 간 협의회에서는 양국 대변인실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됐습니다. 보도자료로 말씀드린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공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도광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인 건가요?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답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